퇴직금 지급기한
얼마전 친하게 지내던 동기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같은 팀 사람들과 갈등이 쌓여서 끝내 견디지 못하고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함께 입사하고 친했던 사이라 마음이 좋지 않은데요. 어쨌든 그동안 일한만큼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퇴직금 지급기한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퇴직금이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서 1인 이상의 전 사업장 모두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돈으로 근로자의 퇴사 후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했으나 2010년 12월 이후로는 법이 개정되었고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2주) 이내입니다. 물론 근로자와 회사가 협의해서 기간을 연장하기도 하지만 원칙적인 퇴직금 지급기한은 2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이내에 급여를 받지 못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어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를 통해 퇴직금 지급기한을 설정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이나 고용계약서에 퇴직금과 관련한 내용이 있는지 먼저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이내에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지연되는 날짜에 대해 연 20%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퇴직금과 함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때 지급되지 않은 퇴직금은 임금체불의 한 종류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 지급기한이 경과해도 못받고 있는 근로자라면 문제가 발생한 시점을 파악해야 합니다. 임금채권은 만료되는 시한이 3년으로 정해져 있고 그 기간을 넘기게 되면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내에 이를 지급하지 않고 규정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은 대상자로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1년 미만 근무 근로자 그리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1주일 동안 근무한 시간이 15시간이 되지 않으면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이 경과한 근로자의 경우는 본인의 퇴직금이 얼마인지도 알아두면 좋은데요. 이때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는게 좋습니다.
입사일자와 퇴사일자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평균 임금 계산기간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또한 여기에서 퇴사일자는 본인이 마지막 출근한 날이 아닌 그 다음날이라는 점도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퇴직전 3개월 임금 총액을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3개월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일수는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기본급과 기타수당을 정확하게 입력하면 되는데요. 월급명세서를 보면 급여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만약 잘 모르는 경우에는 기본급란에 세전월급을 입력하고 기타수당을 0으로 계산해도 합산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연간상여금 부분과 연차수당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적어주는게 본인의 퇴직금을 조금 더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받는 모든 금액의 3개월 분을 입력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연차수당은 없는 회사도 많지만 지급이 되고 있는 회사라면 빠지지 말고 채워야 합니다. 이렇게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서 조금 더 쉽게 퇴직금을 확인하고 고용노동부에 방문하면 좋습니다.
물론 고용노동부에서 담당직원이 자체적으로 퇴직금을 계산해 주기도 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본인이 계산한 내용이 엑셀로도 정리가 되어 있어서 자료로 이용하기 좋습니다.
지금까지 퇴직금 지급기한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관련해서 필요한 내용들도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회사가 어려워서 오랫동안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험이 있었는데요. 이때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